2024년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 모음

'2024년 Happy New Year'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하여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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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로운 법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맡겨 관리하거나,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개고기 금지 :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식당 폐엽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은 2027년 2월부터 이뤄집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구제 :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았습니다. 8월 28일부터 협박 문자만 제출해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나쁜 부모' 제재 :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돌봄 사업

• 긴급 돌봄 지원 : 질병•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최대 30일 동안 방문 돌몸,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 마음건강 돌보기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육아 혜택

• 육아 시 소득 더 보전받기 :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하기 :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2학기부터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기임산부 지원 : 7월 19일부터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는 상담전화 1308번을 통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과 보호출산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혜택

• 학자금 부담 덜기 : 앞으로 학자금 지원 1~5구간(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도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역 후 자기 계발 돕기 :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또는 전연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은 자기 계발 영역에서 최대 20% 할인받는 '히어로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 여권은 더 싸고 편리하게 :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저렴해졌고, 민간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금증명서도 편리하게 : 9월 30일부터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도 편리하게 : 8월부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사인한 자리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빌라 환승대출 : 오피스텔과 빌라도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곳이라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