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권리 입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할 때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 재해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➂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 강화, 중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안전 투자 확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람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 재해 처벌법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재 재해 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대 재해의 예방이며, 일차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해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기업, 기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 등에 따른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인력 및 재정 사정 등도 다르므로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경영책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이 획기적인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