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으며, 또는 그런 상태를 흔히 안전이라고 합니다. 안전과 건강의 확보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근로자는 여러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산업 안전보건의 역사는 근로자,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 등)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노무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산업재해를 막지 못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사후 처리 성격의 법률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설정하고 그 시행 근거를 확보하여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 및 사업수행의 근거를 설정한 것으로써 17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법에서 위임된 사항, 즉 제도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크게 법에 부속된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 작업 취업제한 규칙⌟등의 규칙으로 구분되며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시함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안전보건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관련 고시 및 지침에 관한 사항에는 일반사항분야, 검사·인증 분야, 기계·전기분야, 화학 분야, 건설 분야, 보건·위생 분야 및 교육 분야별로 있으며, 고시는 각종 검사·검정 등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을 널리 알리어 활용할 수 있는 수치적·표준적 내용이고, 예규는 정부와 실시기관 및 의무대상자 간에 일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절차 등을 모델화하여 주문형식으로 규정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고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 작업환경 등의 결함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상태 즉,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어도 사람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숨은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